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정치 · 정책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운영…산업체질 개선 본격화
정치 · 정책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로 ‘대왕고래 구조’ 선정
정치 · 정책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
올 1~10월 수출 5658억 달러 기록…무역수지, 2018년 이후 최대
정치 · 정책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한 56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396억 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반도체 수출은 1150억 달러(+47.2%),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591억 달러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촘촘히 살핀다…난방비 지원 강화
정치 · 정책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의료기술’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140일 이내
정치 · 정책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한덕수 총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정치 · 정책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
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진다…시급한 조치 필요시 심의 생략
정치 · 정책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정치 · 정책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윤 대통령, ‘저소득국 위한 국제개발협회 기여 45% 확대’ 발표
정치 · 정책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
“소중한 수산자원 지키고 직불금도 받으세요”…최대 9250만 원
정치 · 정책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무인 드론·로봇 배송 활용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로 공개
정치 · 정책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을 받았다
한미 외교장관,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 예의주시
정치 · 정책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잇달아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
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치 · 정책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행안부,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요양병원 현장점검
정치 · 정책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먼저,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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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전망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천㎡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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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폭염 선제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전라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이 더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폭염특보 발표 ...
조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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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기구한 사연 품은 유물들로 인천 근대사 비춘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에는 높이 2미터, 무게 2.5톤이 넘는 거대한 철제 종(鐘)이 전시돼 있다. 한눈에 봐도 잘생긴 종이지만, 어딘지 한국의 전통 종들과는 다르다. 이 종은 중국 허난성(河南省)의 절에 있던 것으로, 안내판 제목은 이렇게...
조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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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의왕시 초평동 일대 ‘똑버스’ 2대 운행 개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6월 5일부터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2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의왕 똑버스는 초평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역을 연결하는 운행 구역으로, 주요 거점 간...
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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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공·민간 실무 경험과 취업 연계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8일까지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자에게 실무 경험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해 경력 형성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자는 공공형 또는 민간형 중 ...
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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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5일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연구원은 5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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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한국사회복지연대, 사회복지 정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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