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우수 시군으로 도내 16개 시군이 법무부로부터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1개 시군이 늘어난 16개 시군이 선정되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법무부에서 최근 3년('22~'24년)간 해외입국자의 평균 무단이탈률 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시군으로 결정한다.
우수 지자체 선정되면 해당 시군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기본 최대 9명에서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져 농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계절근로자는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므로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농업 현장에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3년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2년부터 도 자체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역 지원 및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갔다.
농작업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재⋅질병 보험료, 냉온피해 예방 용품 등도 적재적소에 지원해 왔다.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준공된 함양, 거창은 올해부터 기숙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봄에는 하동 기숙사가 준공 예정이며, 올해 안에 밀양(하남), 산청은 각각 착공 예정이다.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밀양(무안), 함양도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이번 성과는 도, 시군과 농어업인이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영행사 및 지역민과 화합행사, 한국문화 교육과 기숙사 건립 등 한국사회 적응 기반을 착실히 구축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도 전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22년 6.6%, '23년 1.6%, '24년 0.8%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3개년 평균 무단이탈률 1.4%로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법무부의 이번 선정은 우리 도가 시군과 함께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모범적인 운영한 성과”라며, “계절근로자들이 경남의 농업농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도민과 계절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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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3년간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매년 선정
- 지난해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 16개 시군 선정되어 전국 최다 쾌거
- 16개 우수 시군은 고용주당 기본 최대 9명에서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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