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제21代 정부의 국토인프라 주권 혁신 정책 제안’ 제하의 VOICE 41호를 발간했다.
VOICE는 건설산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과 분석을 통해 한국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발간물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은 한국의 건설 시장 및 산업을 모두 위기에 빠트렸다. 더군다나 국내 건설 및 인프라의 위기는 과거와 같은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이번 호에서 건설 경제의 위기가 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국토인프라 혁신 정책을 제안한다.
‘국토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도시, 주택 등을 뜻한다. 그간 주요국들은 침체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국토인프라에 긴급히 투자하는 불쏘시개 정책을 펼쳤다. 국토인프라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사명을 띠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제21대 정부도 이 같은 불쏘시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단기정책의 효과는 국내 건설 시장 및 산업의 일시적 회복에 그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건설 생태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선정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호를 통해 정부에 제안했다.
제시된 정책들은 △시장 △산업 △기술 △인적자원 △법과 제도 △금융 △국토인프라 등 한국 건설을 구조적 모순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반드시 혁신해야 할 7개 부문에 걸쳐 있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인프라 주권 방치가 불러올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