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6월 13일(금) 오전 10시 전남 여수(베네치아 호텔 앤 리조트)에서 진행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사회서비스에서의 돌봄 개념과 욕구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2025년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방향 설정과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2023년부터 매년 3~4회 개최해오고 있다.

※ (2023년) 1차 5월 4일, 2차 7월 7일, 3차 9월 8일, 4차 9월 27일 개최 / (2024년) 1차 3월 27일, 2차 6월 14일, 3차 9월 12일 개최

‘2025년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지속적인 심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돌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돌봄’의 개념과 정책 환경, 공공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김보영 교수는 ‘돌봄의 개념과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의 돌봄 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필요한 △당사자 중심 △통합적 접근 △지역 분권화 등의 핵심 원칙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중앙사회서비스원 안소영 과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주제 하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합적 서비스 욕구 확대, 노동집약적 돌봄 공급체계 등 관련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수요-공급 예측 모형 구축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최상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은 부연구위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 등이 참석해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눴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25년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혁신의 중추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시설평가,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제)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 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해 온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