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공항동 301-40 일대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 8,640㎡)로, 기존 지적도와 현실 경계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서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 절차까지 진행한다.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명확화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8월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마쳤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경계분쟁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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